수학여행·현장학습 가도 된다는데…학교들 “안 갈래요” / KBS 2023.08.30.

초등학교 현장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써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의 여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와 버스업계는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던 한 초등학교.

하지만, 노란 버스를 확보하기 어려워 계획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체험학습을 가라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와 혼란스럽습니다.

단속이 유예됐을 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이란 해석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감/음성변조 : "불법이 아니더라도 담임들 책임인데, 불법이면서 알면서 가는데 담임이 책임이라면, 어떤 선생님들이 다 가려고 하겠어요?"]

버스 업계 속앓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 업체는 경찰의 '단속 예고' 때문에 계약 7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단속을 유예한다지만 한 번 취소된 계약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염숙희/전세버스업체 직원 : "운행을 못 한다, 취소를 하게 돼 버리면 저희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리는 셈이 돼요. 마냥 지금 현재 예약한 학교 건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교육부는 오늘 가중처벌도 없고, 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하세종/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사  :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상의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제처와 교육부, 심지어 경찰까지 정부 부처들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혼란과 피해는  일선 학교와 버스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현장학습 #전세버스 #체험학습

• #news_politics
• #kbs
• #kbs_news
• #kbs_5
• #kbs
• #news
• #format
• #genre
• #location
• #person
• #series_5
• #source
• #type
• #
• #5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