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 표류'...여야, '원 구성' 극적 합의 하나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며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공백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35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격렬하게 대치했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쟁점,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해라. 사개특위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 법안, 경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하면서 안건조정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개특위에 참여하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해라. 그러면 자신들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원래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여전히 평행선인데 오늘 만나서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극적 돌파구, 원장님 마련될까요?

[장성호]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책임 전가하는 시간 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상 구도를 보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 권한조정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지난해 7월이죠. 윤호중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할 당시에 체계자구수정을, 권한조정을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회기에 하자. 다음 국회 때 이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죠. 이런 것들은 애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것을 냈을 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가 3일 만에 이것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넘겨라. 그리고 또 사개특위도 애초에는 합의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이것에 대한 권한조정심판을 헌재에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중수청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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