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6개월 버티면 이긴다? 통제하면 굴복하겠지라는 태도...다른 영역서 문제 반복될 것"-"간호사 처우 개선 없는 간호법 반대, 급조된 법은 부작용 동반"

🔊 대담한 대담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여야 회담, 금투세 외엔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 아쉬워 회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 소아과 전문의 이주영, 응급실 와해 경험 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정계 입문 통과된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PA 법 사회적 상황 때문에 급조된 법은 언제나 부작용 동반해 진정한 간호법이 되려면 간호사의 권익 증진해야 현행 PA제, 의사들 일손 부족하니 준비 없이 강행되고 있어 '반대'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어…'유명무실'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 간호법 찬성하지 않아 의사-간호사 간 밥그릇 싸움이라기엔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고 있는 상황 與, 간호법 체계 바뀐 것 없는데도 급하게 통과 밀어붙여…임시방편으로 볼 수밖에 전공의, 정부가 필수과 통제하겠단 시그널 줬기에 미래를 위해 응급실 떠나 교수들, '번아웃·법적 리스크'로 응급실 이탈 응급의료 소생 패키지는 응급상황 시 형사책임과 환자 미수급에 대한 면책을 골자로 한 법안 尹의 의대 증원…교육 역량 고려 없이 행정 명령하면 현장서 실행될 것이라고 접근한 게 패착 의사 수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대란 문제 해결될 수 없어 지역·공공의료 살리려면 정부가 재정적·법적 기여해야 尹 정부, '그 논의'는 빠져 있어 文 정부 시절엔 의대생 선발 과정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 반발해 수가체계 손질은 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진정성 없는 방안 尹의 의료수가 손질은 1000원짜리 음식을 950원에 팔게 해주겠단 말…혜택 될 수 없어 尹 정부, 전문 집단에 동의 구하지 않고 손안에 쥐고 통제하겠단 태도가 문제 응급실에서 '일할수록 적자 난다'는 생각 들지 않게 OECD 평균 수가 정도는 책정돼야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위해선 국가의 분명한 재원 지원 필요 #의료대란 #여야회담 #공공의료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sa/sub.aspx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

• #news_poli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