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질 (2024.04.30/12MBC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를 수정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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