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거나 조롱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대법원은 ‘모욕’에 대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지만, 실제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즉 명예가 침해되지 않아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여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1) 지하철 내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탑승객 다수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말한 행위
2)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취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조롱한 행위
3)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욕설과 조롱한 행위

⸢영상 사례⸥
최모군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날 밤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임모씨가 편의점으로 들어왔고, 진열대에 있는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최모군은 임모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임모씨는 최모군을 향해 폭언을 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만류로 임모씨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최모군은 아무런 잘못없이 욕을 먹은 것이 분해 임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모욕죄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장 #형사고소

• #education
• #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