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현직검사 출판기념회에 인사 조치…제2의 황운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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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ماه پیش - 【 앵커멘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 앵커멘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데 대해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준비,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김 부장검사는 어제(28일) 사직서를 냈는데, 출판기념회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정치활동을 준비한 정황이 보이자 오늘(29일) 대검찰청이 즉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을 내고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했으며,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대신 검사장 경고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조치가 강화된 겁니다.

 김 부장검사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서 2021년 4월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 지역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 소식이 알려지고 MBN에 "추가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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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0/0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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