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무법인 청성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소송에 대해 고민이신가요?

이번 콘텐츠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시 세금 관련 문제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서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3288-0429로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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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amp
0:00 인트로
0:25 오늘의 주제
0:4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될 수 있나요?
1:05 실제 사례
2:13 법원의 판단
3:59 배우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범위
4:20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자의 책임의 관계
5:02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위자료 액수 산정 방법
5:25 이혼 위자료 세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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