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71회. 상대 측에서는 합의금 2억을 제시합니다. 공무원은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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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ماه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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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63061
240118 (목) 1부 생방송
블박차 운전자는 공무원
제한속도 50
교차로 직진 중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면서 좌회전하며 사고
자전거 운전자는 허리 수술, 하반신 마비 추정, 중상해
--------
우선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 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상대 측에선 합의금 2억을 제시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싼타페가 제가 아닌 형제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진단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나, 허리 수술을 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운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그 누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저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또는 방송이 된다면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평소 한문철님의 애청자로 당사자가 아닌 친동생인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
객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 50km / 51km
중상해 사고라면 자세히 기술해주세요? → 32주
shr**** 2024-01-18 15:31
1. 척추수술
2. 정식기소되어 1.30. 재판
3. 운전자보험은 실비보험 특약으로 가입 / 형사합의금 3천
4. 하반신 마비(추정) / 확실하지 않음
5. 제한속도 50키로 도로에서 50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10%)
2. 잘못 없다. (90%)
* 투표2 *
1. 자전거 100% (80%)
2. 90% (8%)
3. 80% (8%)
4. 70% (2%)
5. 60% (2%)
* 의견 *
- 공무원은 무죄 받든지 공소기각 받든지 벌금형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 함.
- 벌금형 받으면 징계.
- 아무리 하반신 마비라도 내 잘못 없으면 무죄.
- 사망사고든 식물인간이든 내 잘못 없으면 무죄. 내 잘못이 있으면 유죄. 하지만 합의하면 공소기각. 없는 것으로 됨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기에 멈춰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멈춰야 할까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때 문제가 되는 것. 스쿨존이 아니기에 멈출 이유가 없음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안보일때는 일시정지해야하지만 멈췄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 이 사고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왜 멈추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가 빠르고 역주행 형식의 좌회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요?
- 블박차가 때려서 자전거 운전자가 날아간 게 아니고 자전거 운전자가 블박차를 때린 것으로 보임
- 법원에서 열심히 무죄주장하십시오. 저 횡단보도와는 무관하고 내가 멈췄더라도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 중상해에 3천만원 나온다면 공탁거세요.
- 공무원은 운전자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 쪽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죄 가능성이 절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치 연봉 정도로 합의하는 게 어떠실까요. 3천+5천 정도로 공소기각하고 끝나는 게 어떨까요?
- 2억 원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자전거의 잘못이 훨씬 많음.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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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목) 1부 생방송
블박차 운전자는 공무원
제한속도 50
교차로 직진 중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면서 좌회전하며 사고
자전거 운전자는 허리 수술, 하반신 마비 추정,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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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 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상대 측에선 합의금 2억을 제시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싼타페가 제가 아닌 형제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진단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나, 허리 수술을 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운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그 누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저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또는 방송이 된다면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평소 한문철님의 애청자로 당사자가 아닌 친동생인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
객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 50km / 51km
중상해 사고라면 자세히 기술해주세요? → 32주
shr**** 2024-01-18 15:31
1. 척추수술
2. 정식기소되어 1.30. 재판
3. 운전자보험은 실비보험 특약으로 가입 / 형사합의금 3천
4. 하반신 마비(추정) / 확실하지 않음
5. 제한속도 50키로 도로에서 50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10%)
2. 잘못 없다. (90%)
* 투표2 *
1. 자전거 100% (80%)
2. 90% (8%)
3. 80% (8%)
4. 70% (2%)
5. 60% (2%)
* 의견 *
- 공무원은 무죄 받든지 공소기각 받든지 벌금형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 함.
- 벌금형 받으면 징계.
- 아무리 하반신 마비라도 내 잘못 없으면 무죄.
- 사망사고든 식물인간이든 내 잘못 없으면 무죄. 내 잘못이 있으면 유죄. 하지만 합의하면 공소기각. 없는 것으로 됨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기에 멈춰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멈춰야 할까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때 문제가 되는 것. 스쿨존이 아니기에 멈출 이유가 없음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안보일때는 일시정지해야하지만 멈췄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 이 사고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왜 멈추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가 빠르고 역주행 형식의 좌회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요?
- 블박차가 때려서 자전거 운전자가 날아간 게 아니고 자전거 운전자가 블박차를 때린 것으로 보임
- 법원에서 열심히 무죄주장하십시오. 저 횡단보도와는 무관하고 내가 멈췄더라도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 중상해에 3천만원 나온다면 공탁거세요.
- 공무원은 운전자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 쪽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죄 가능성이 절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치 연봉 정도로 합의하는 게 어떠실까요. 3천+5천 정도로 공소기각하고 끝나는 게 어떨까요?
- 2억 원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자전거의 잘못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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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1/01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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