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결과 22대 국회 의석 변화에 따른 정국 전망은? [9시 뉴스] / KBS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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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ماه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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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치권 지형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입법권력을 좌우할 숫자는 151, 180, 그리고 200인데 이 숫자들의 정치적 힘과 의미를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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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석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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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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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1/21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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