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초토화" / YTN

정부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법안 마련과 관련해 플랫폼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단기간 2위로 올라선 데서 보듯 디지털 환경은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경쟁 시장이라며 사전 규제 입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도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독과점 플랫폼 사전규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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