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현장을 너무 모르네요"…제대로 맞붙은 검찰과 경찰/KBS 2022.12.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은 모두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마약 수사팀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 5월, 적법한 영장 없이 마약밀매 조직 총책 태국인 A 씨를 체포하고, 체포 뒤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체포였다며 A 씨를 풀어주고 마약 수사팀 전원을 기소했지만, 경찰관들은 적법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월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 기관 갈등에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약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약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문기영/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 "(마약 범죄자들이) 경찰관에게 주저 없이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급박한 현장 상황을 검찰에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보편적 인권 침해 사건이며 수사권 갈등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어 피고인 경찰관 5명에 대해 각각 죄목에 따라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구형했습니다.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이 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원의 판단에 검찰, 경찰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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