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측 쟁점? [뉴스in뉴스] / KBS 2023.11.15.
35.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9 ماه پی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얼마 전 시작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개인사 차원을 넘어서 혼인 관계에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 재벌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내조가 차지하는 기여도와 기업의 경영권 문제 등 복잡한 생각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제혁 해설위원과 함께 세기의 이혼으로도 불리는 이번 소송의 쟁점과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노소영 관장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거운 것 같죠?
[기자]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맞아 당시 법원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실까요?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법정에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발끈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자녀 셋을 낳고 30여 년을 부부로 살아온 만큼 양측이 서로 원만한 결말을 맞는 것이 바람직할텐데요.
전망은?
[기자]
네, 앞서 날 선 공방을 보면 이번 항소심을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 지고 격앙되어 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 파리 한 행사장에 최 회장이 내연녀와 함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노소영 씨로서는 격앙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앞으로 항소심에 본인이 더 출석할 여지를 남겨 두는 등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에 최근 자신을 잇달아 노출 시키면서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모습은 그만큼 이번 재판 전망이 노소영 씨에게 녹록치 않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법조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법리 공방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sk 그룹 주식은 최 회장의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천만 원으로 인수한 대한 텔레콤 주식이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노소영 씨는 이 주식의 절반인 약 548만 주를 주식 현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현재 sk 주식의 가치 형성에 노소영 관장은 34년간 내조와 가사 노동으로 일조했고 그리고, 자신도 전업주부가 아니라 미술관 운영,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의 sk 주식으로 변해가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측 특유 재산 논리를 깰 만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비장의 카드가 없으면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이혼은 그동안 드물지 않은 재벌가 이혼 소송과는 다른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기자]
우선 이번 결별 과정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의 내연녀와 자식의 존재를 일간 신문에 편지 형식으로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례적으로 고백해 당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재벌가 혼인 생활의 치부가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고스란히 공개된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전례가 없습니다.
노소영 씨는 재벌가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한 가치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사 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염려된다."
재벌가 사적 분쟁의 영역을 회사의 존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이혼 과정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다, 말들이 많은데, 과거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번 이혼 소송 관련해서 많이 회자 되는 것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의 이혼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결혼 25년 만에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 16.1% 중 4%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변동을 우려해서 의결권은 베이조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을 맺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노소영 씨의 경우는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게다가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 같은 의결권 위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재벌가 이혼 관련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임우재 씨 이혼 소송에서도 1조 2,000억을 임 씨가 청구했지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에서는 13억 3,000만 원이 재산분할 됐습니다.
이렇게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모두 고려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앵커]
물론 지난 1심 판결에서 노소영 씨에게 인정된 재산 분할금은 665억 원은 무척 큰 돈인데, 그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여기에 대한 노소영 씨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소영 씨는 자신의 경우는 보통 이혼이 아니라 축출 이혼이다, 1심 판결로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들이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재산상의 손실이 거의 없이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665억 원은 큰 돈이지만 5조 원대로 알려진 남편 최태원 회장 재산의 약 1%에 불과하긴 합니다.
재산을 분할 할 때 분할 비율, 액수, 방법을 정할 때는 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도록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인데요.
여기서 가정의 평화와 사회 정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 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산분할금 665억 원으로도 충분치 않다, 자신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등의 노소영 씨 주장을 바로 이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두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불 지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최태원 #노소영 #이혼
[기자]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맞아 당시 법원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실까요?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법정에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발끈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자녀 셋을 낳고 30여 년을 부부로 살아온 만큼 양측이 서로 원만한 결말을 맞는 것이 바람직할텐데요.
전망은?
[기자]
네, 앞서 날 선 공방을 보면 이번 항소심을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 지고 격앙되어 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 파리 한 행사장에 최 회장이 내연녀와 함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노소영 씨로서는 격앙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앞으로 항소심에 본인이 더 출석할 여지를 남겨 두는 등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에 최근 자신을 잇달아 노출 시키면서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모습은 그만큼 이번 재판 전망이 노소영 씨에게 녹록치 않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법조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법리 공방의 쟁점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sk 그룹 주식은 최 회장의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천만 원으로 인수한 대한 텔레콤 주식이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노소영 씨는 이 주식의 절반인 약 548만 주를 주식 현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현재 sk 주식의 가치 형성에 노소영 관장은 34년간 내조와 가사 노동으로 일조했고 그리고, 자신도 전업주부가 아니라 미술관 운영,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의 sk 주식으로 변해가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측 특유 재산 논리를 깰 만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비장의 카드가 없으면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이혼은 그동안 드물지 않은 재벌가 이혼 소송과는 다른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기자]
우선 이번 결별 과정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의 내연녀와 자식의 존재를 일간 신문에 편지 형식으로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례적으로 고백해 당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재벌가 혼인 생활의 치부가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고스란히 공개된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전례가 없습니다.
노소영 씨는 재벌가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한 가치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사 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염려된다."
재벌가 사적 분쟁의 영역을 회사의 존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이혼 과정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다, 말들이 많은데, 과거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번 이혼 소송 관련해서 많이 회자 되는 것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의 이혼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결혼 25년 만에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 16.1% 중 4%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변동을 우려해서 의결권은 베이조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을 맺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노소영 씨의 경우는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게다가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 같은 의결권 위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재벌가 이혼 관련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임우재 씨 이혼 소송에서도 1조 2,000억을 임 씨가 청구했지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에서는 13억 3,000만 원이 재산분할 됐습니다.
이렇게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모두 고려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앵커]
물론 지난 1심 판결에서 노소영 씨에게 인정된 재산 분할금은 665억 원은 무척 큰 돈인데, 그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여기에 대한 노소영 씨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소영 씨는 자신의 경우는 보통 이혼이 아니라 축출 이혼이다, 1심 판결로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들이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재산상의 손실이 거의 없이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665억 원은 큰 돈이지만 5조 원대로 알려진 남편 최태원 회장 재산의 약 1%에 불과하긴 합니다.
재산을 분할 할 때 분할 비율, 액수, 방법을 정할 때는 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도록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인데요.
여기서 가정의 평화와 사회 정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 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산분할금 665억 원으로도 충분치 않다, 자신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등의 노소영 씨 주장을 바로 이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두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불 지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최태원 #노소영 #이혼
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8/23 منتشر شده
است.
35,638
بـار بازدید شد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