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 계약 해지 이행거절

2021. 9. 23. 정변의 아름다운변론 네이버블로그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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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도급공사 지연
2.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인정 요건
3. 의사표시 방법의 중요성

전기공사 관련 사실관계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영상의 핵심은 3번 내용입니다.

p.s. 사건에서는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지도 주장하였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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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서율
카톡ID  dj0540
전화 070-477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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