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0918]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엔 원스톱 ‘심의구제제도’, 일명 패스트트랙 활성화, 실효성 있는 제재, 포털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중 패스트트랙이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신고 창구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목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 심의 역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통합 심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방송사 재허가 승인도 바뀝니다.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도 7년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MBC, JTBC 등은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의 실태 점검 조사 이후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 명령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조치 등을 요청하고 책임을 좀더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라면서 "법 제도 개선 전 원스톱 처리 방안을 우선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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