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079 최규하 전 대통령, 12.12 쿠데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다

1988년 12월에 열린 5공화국 국회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껏 최규하의 증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국회증언은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증언에 나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1994년, 12?12관련 검찰의 서면질의에도 그는 침묵을 이어나갔다. 국회조사에 불응했는데, 검찰조사에 응한다는 것은 국회를 모욕한다는 변명이었다. 1995년 12월 12일, 검찰은 방문조사까지 나서 최규하를 설득했지만 최규하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1988년 #5공화국 #국회청문회#최규하 #증언 #거부#검찰조사와 #국회조사도 #불응

• #education
• #1988_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