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CG라고 불려 온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지침에 양국 정상들이 최종 서명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NCG에서 합의한 공동지침의 이름만 보면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을 만큼 핵 작전 공동지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지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 측면에 우리가 의존을 했었다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실질적인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한미가 같이, 미국은 핵을,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문서화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한미의 대통령들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미국 측이 핵 자산을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미국의 핵 전력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장억제가 강화됐다는 의미인데 이러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체형 확장억제로써 북한의 평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전시 상황에서의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한다라든지 핵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응을 한미가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에 보통 우리가 핵자산 3축에 해당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전략자산에 해당되는 공중에 해당되는 B-52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공중 연습을 우리 공군과 같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B-52가 우리의 활주로에 내려오는 그런 억지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었고요. 또 작년에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42년 만에 입항을 했었죠.

그런 해군에서의 역량, 그다음에 또 미니트맨3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요 국방 인사들이 미국의 공군기지에 가서 실질적인 시험발사하는 것을 봤을 만큼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과 관련된 3축에 해당되는 것을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핵 자산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핵과 관련된 부분은 은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제 전략자산이 전개되냐 이거보다 실질적인 그런 상시적인 효과가 있을 만큼 한국과 미국은 이런 지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식별하고 같이 대응 노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한미 협력이 이전과 대비했을 때 획기적으로 한 단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체형 확장억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적으로 운용이 돼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핵 전력과 관련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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