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개혁 어디로?…교육부 오석환 차관에게 듣는다 / EBS뉴스 2024.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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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교육은 연금, 노동과 함께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힙니다.

그만큼 올 한 해에도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대입 개편부터 돌봄, 교권보호 정책까지 어떤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제외 확정

수능 수학, 현 문과 수준으로

'수학교육 후퇴' 지적에

교육부 "내실 있는 교육, 충분히 가능"

교육계 숙원 '유보통합'·'늘봄학교'

성패 결정할 원년

의대 정원 확대부터 교권보호까지

과제도 산적

2024 교육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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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2014 교육개혁의 방향, 교육부 오석환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우선 수험생 관심이 가장 뜨거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8 대입개편안 얘기인데 수학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이 빠졌습니다.

통합 과목으로 시험을 단순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 놓고 논란이 있거든요.

이공계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수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역량을 키워서 AI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학교 교육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8 대학 대입개편에서 수능 출제 범위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하는 심화수학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과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학습 부담, 이게 학습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심화수학을 제외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를 통해서 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방식으로 교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공계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심화수학의 경우에도 진로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심화 과목에서 학습을 충분히 하게 돼 있고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결국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시에서 직접적으로 심화수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시에서도 이러한 내신 과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내신 평가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수학과 과학의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수학과 과학 공부를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능에서는 빠지지만 학교 교육의 내신은 훨씬 강화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대입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킬러문항은 없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만만치는 않았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이런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까요?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우선 킬러문항 배제가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킬러문항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만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문항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건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과정에서도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게 종전에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노력을 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또 출제 과정에서도 킬러 문항 요소들을 배제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변별력을 유지한 수능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는 킬러문항이 없는 수능 체제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수능 준비가 되는,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교육 내에서 수능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잘해나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올해로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사진 갖고 계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해서 작년에 시범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 1차 연도로 실시하게 되는데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2026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차 연도 실시를 위한 준비들을 저희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늘봄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모시는 일들, 그다음에 이러한 늘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확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현장 점검과 그다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준비들을 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계의 30년 난제인 유보통합도 올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합치는 건 비교적 순조로운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직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유보통합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발선상에서 아이들이 공정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유보 환경을 그러니까 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마는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육부가 주관부처로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이루어졌습니다.

첫 발을 띈 겁니다.

지금부터 실행입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주 우수한 교육과정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양성, 그다음에 자격 체계도 개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예산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유보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너진 교권을 또 바로세우기 위해서 올해는 또 어떤 변화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지난 한 해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돼 있는 교권보호 5법을 추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금년에 큰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과 관련돼 많은 업무 부담이 있는데 그 업무 부담을 전문가인 학교폭력 조사 전담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고요.

이 제도 개선은 대통령께서 작년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안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제도화해낸 것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출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의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해서 아동학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마련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전문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각종 수당도 저희가 인상을 했고요.

보직수당은 두 배, 담임수당은 50% 이상의 인상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 인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체계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금년부터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소통도 저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매주 차담회를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학교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바로 제도화하는 여러 가지 현장 소통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새해에도 촘촘한 정책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