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태영호 의원의 시각은?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통일부가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은 어제 사실이라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에 참여한 태영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영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인 문제이고 오늘은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태영호]
저 사진의 핵심은 당사자들은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 특공대로 보이는 분들은 강제로 가라 하고 북한에 밀고 앞에서는 북한군들이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우선 저 사진을 보면서 북한 출신으로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당사자들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는 정말 북한에 돌아가서 죽었구나라고 절망 상태에 빠졌을 그들의 심정.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국제무대에서, 유엔과 같은 이런 무대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우리의 국격이 어떤 비난을 받을까. 이런 걸 제가 제일 우려하거든요.

제가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퍼진다면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된 대한민국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앵커]
저 사진을 보고 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쟁점이 귀순 의사가 정말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3년 전에 발표한 부분과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귀순하겠다고 남기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귀순 의사, 만약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판문점에 마지막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확인합니다.

본인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맞습니까라고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본인들은 자필로 감겠다고 자필 귀순 의향서를 쓰고 사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자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넘겨준 저 사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진정성 의심은 결국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변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얘기인데요.

탈북 어민들이 들어올 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처음에는 도주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배에서 제압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귀순 나중에 하겠다고 쓴 것은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태영호]
일단 전후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 말한 팩트 이건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영역에 북한 주민이들어왔을 때는 이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법적으로 또 행정 심문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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