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걸린 논란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A부터 Z까지｜양지열의 콩가루 110회

박수홍, 박세리 등 가족에 의해 벌어진 안타까운 재산범죄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한 범죄인데도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처벌 면제를 부여한 논란의  '친족상도례'
드디어 71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양지열의 콩가루
오늘은 유류분에 이어 친족상도례까지
가족 개념 변화에 맞춰 대수술을 앞둔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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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콩가루 대기 中
01:04 모두들 '콩하'
02:27 좌재미, 우정보
06:02 친족상도례가 뭐지?
07:47 그런데 헌법불합치란?
10:35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도둑서미
13:12 가족 범죄 실패 사례(재혼가정 사례)
15:25 외국과 다른 한국의 상속
16:59 형별 면제의 의미
21:15 양변, 첫 웃음 선사 선언!
25:16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 유명인들
33:15 친족상도례 소급 적용은?
35:15 법개정 전, 범죄를 저지른다면?
38:55 서당개 서미(성장한 서미)
40:11 강도와 절도 그리고 손괴
41:40 양언니의 퀴즈퀴즈
43:17 범행 시, 현금과 카드의 차이
45:41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46:21 오늘의 그림: 돌아온 탕자
48:57 예의가 바른 아버지, 양변
50:41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짤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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