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건데 의사가 왜?”…노란우산공제 가입 전문직 9만 명 / KBS 2024.07.09.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에  상당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다달이 일정액을 넣으면 연 복리 이율이 적용되고, 폐업 등 위기가 닥쳤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되고, 법에 따라, 압류나 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우산에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9만 1천여 건으로, 주로 의사와 약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입자 170만 명의 5.2%에 이릅니다.

매월 내는 부금액도 컸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전문직의 건당 부금액수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넘기지만 않으면,  전문직 종사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실제 어려운 계층이 아닌 전문직 직종들에 대한 기회든 소득 보장이든 그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노란우산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란우산의 전문직 가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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