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 계약보증금]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 보증금,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외에 계약 보증금을 함께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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