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광수 ㅡ 9.26부동산'공급'정책, 언 발에 도끼찍기ㅣKBS 231002 방송

2023년 10월 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광수 이코노미스트

집값이 미친 듯 오르던 2,3년 전만해도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 초기에 필요한 PF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연말이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상여금이
지급돼 부러움을 샀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대출해준 PF 자금이 떼일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시중은행들을 끌어들여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시중은행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조성해
PF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제 2금융권을 도와주라는 취지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PF 정상화 펀드 규모를 2조 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운영하는 PF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과거 PF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땐 가만있다가
왜 지금의 부실은 공공과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지
정부는 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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