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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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سال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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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보유세 토론회 / 2018.11.21.(수)기본소득형
- 국토보유세 토론회 / 2018.11.21.(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왜 필요한가?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생업에 임하는 것이 곧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특정소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통제해야 할 국가권력이 여기 편승해 과도한 격차와 불평등이 형성되는 사회는 곧 위기를 겪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반복돼 온 진리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만 집중된 것이지요. 건물주가 장래희망인 사회, 즉 성실하게 노력해 그 대가를 얻는 것 보다 타인이 노력한 결과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희소한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취하고 편하게 살자는 의식이 팽배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한해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년 국민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서민을 포함한 많은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 내외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히 정책결정권을 갖는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은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림잡아 1/7입니다. 자동차는 감가가 되는 일종의 소모품인 반면, 부동산은 거의 영구적인데다 이익이 생겨나죠.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세로 보이십니까. 힘 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명시돼있긴 하지만 실상은 가장 사유재산권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걷어도 연간 15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더 크게 됩니다. 물론 집을 수백 채, 대지를 수만 평 가진 상위 5~6%의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동의할 겁니다.
이 정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주 27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네덜란드처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부분 일자리를 분배할 수 있지만 완전한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익은 기술을 지닌 특정 소수만이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융합으로 성공한 실리콘밸리 신흥부자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대로 격차가 심화된다면 지금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며,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물론 이 같은 변화를 국가에서 일시에 주도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를 통해 정책이 검증되면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 봅니다. 지자체가 토지보유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최대세율의 범위 및 용처 등이 명시되도록 법을 만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대가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왜 필요한가?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생업에 임하는 것이 곧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특정소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통제해야 할 국가권력이 여기 편승해 과도한 격차와 불평등이 형성되는 사회는 곧 위기를 겪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반복돼 온 진리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만 집중된 것이지요. 건물주가 장래희망인 사회, 즉 성실하게 노력해 그 대가를 얻는 것 보다 타인이 노력한 결과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희소한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취하고 편하게 살자는 의식이 팽배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한해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년 국민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서민을 포함한 많은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 내외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히 정책결정권을 갖는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은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림잡아 1/7입니다. 자동차는 감가가 되는 일종의 소모품인 반면, 부동산은 거의 영구적인데다 이익이 생겨나죠.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세로 보이십니까. 힘 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명시돼있긴 하지만 실상은 가장 사유재산권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걷어도 연간 15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더 크게 됩니다. 물론 집을 수백 채, 대지를 수만 평 가진 상위 5~6%의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동의할 겁니다.
이 정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주 27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네덜란드처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부분 일자리를 분배할 수 있지만 완전한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익은 기술을 지닌 특정 소수만이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융합으로 성공한 실리콘밸리 신흥부자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대로 격차가 심화된다면 지금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며,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물론 이 같은 변화를 국가에서 일시에 주도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를 통해 정책이 검증되면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 봅니다. 지자체가 토지보유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최대세율의 범위 및 용처 등이 명시되도록 법을 만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대가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6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7/09/01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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