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배우자, 애인 형사 처벌 될까?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애인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이 성병에 관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병 옮았을 때 처벌이 가능한 지 어떤 식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blog.naver.com/jpurpur303 타임 스탬프 00:00 인트로 00:21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01:40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요? 02:52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03:31 옮겼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해야 할 3가지는? #성병상해죄 #성병잠복기간 #미필적고의 #상해죄성립요건 #상해죄합의 #성병걸린여자친구 #성병걸린남자친구 #상해죄 #상해 #성병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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