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배우자, 애인 형사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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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ماه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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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애인과 성관계를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애인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이 성병에 관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병 옮았을 때 처벌이 가능한 지
어떤 식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blog.naver.com/jpurpur303
타임 스탬프
00:00 인트로
00:21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01:40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요?
02:52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03:31 옮겼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해야 할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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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1/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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