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려 때렸더니 폭행죄…정당방위는 어디까지? | 뉴스TOP 10

채널A 뉴스TOP10 منتشر شده در تاریخ 14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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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려 때렸더니 폭행죄…정당방위는 어디까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바로 이번 주제입니다. 흉기에 찔려 때렸더니 폭행죄냐. 경찰이 오늘 천명한 것처럼 앞으로는 권총과 테이저건을 주저 없이 쏘겠다, 이렇게 말은 밝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이야기는 ‘경비 인력 투입과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강경 대책을 주문하긴 했는데. 다음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쏘면 과잉 진압이고 안 쏘면 소극 대처냐.’ 현장 경찰들에게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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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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